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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계획대로 추진하라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5월 31일 한국 납세자연맹은 종교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뜻을 전했다.

특히 내년으로 예정된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미뤄야 한다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에게 항의를 하고 김 위원장이 특정 종교에 치우친 나머지 공평과세의 원칙을 훼손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 수원에서 네 차례 연속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 위원장은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이자 더불어민주당 기독신우회장을 맡고 있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위원장은 내년 1월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를 2020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종교인 과세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지금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오히려 혼란만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시민단체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김 위원장의 이런 주장에 대해 넌센스라고 반박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를 위한 별도의 준비는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세금을 안 내던 종교인이 일반 노동자처럼 벌어들인 돈을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위는 “종교인 과세 유예는 김 위원장 개인의 의견”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한편 OECD 국가중 종교인 과세를 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내년으로 예정된 종교인 과세가 계획대로 내년부터 시행될지 2년 유예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