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인천에서 김양이 8세 여아를 살해한 뒤에 시체를 훼손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하여, “김양이 여아를 살해한 뒤 시체를 훼손했지만 조현병이나 아스퍼거 증후군 그러니까 미쳐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식자들이 있다. 현행법에서 정신병환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법죄심리학자들은, “김양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초등학생의 하교 시간을 파악했고 짧은 시간 안에 살인을 저지르는 등 계획 범죄를 했다는 사실은 그녀가 미쳐있지 않았음을 밝혀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의학에서는 정상인과 정신병자의 차이가 없다. 이 사실에 의하면 김양이 미쳤기 때문이 살인을 했다.

 

김양의 범행동기가 미궁에 빠졌다. 이때 공범이 나타났다. 이 자는 김양보다 2살 많은 친구 박양이었다. 이 여자는 ‘김양이 살인을 저질렀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삭제됐던 통화 기록의 복원을 통해 김양이 시신 일부를 박양에게 선물로 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복원된 통화 내용에 따르면 박양은 ‘사냥하러 나간다’는 김양의 말에 ‘시신 일부를 나에게 선물로 줘’라고 말하고 ‘침착해라. 잘 알아서 처리해라’고 격려까지 해주었다. 이에 대하여, 박양은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나누는 이야기, 곧 장난인 줄 알았다’고 털어놨다.

논란이 되고 있는 캐릭터 커뮤니티(character community)는, 참가자들이 각각 영화나 소설에서의 인물 같은 역할을 맡는 인터넷 사회에서의 모임이다. 이 모임에서는 박양과 김양의 대화 같은 것은 흔하게 나눈다. 따라서 복원된 통화 내용을 유죄 판결의 논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김양의 캐릭터 커뮤니티 계정이 공개됐다. 그녀는 캐릭터 커뮤니티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었다. 이 계정에서 김양이 박양을 만났다. ‘여아를 죽였다’는 전자의 말에 ‘손가락이 예쁘냐’며 ‘손가락을 가지고 와줘’라고 후자가 말한 것은 캐릭터 커뮤니티에서의 대화라고 볼 수도 있다.

‘정신병자와 정상인의 차이가 없다’는 정신의학의 견해에 의거하면 김양과 박양은 정신병으로 인하여 살인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멀쩡한 정신으로 했다고 볼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라면 캐릭터 커뮤니티로 인해 두 여자가 살인을 했다.

블로그 이미지

똠똠꼬

깊게 알지는 못해도 얕게 아는 얘기들

,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10대 소녀가 정신감정 결과, 자폐성 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를 받는 고교 자퇴생 A(17)양의 정신감정이 끝나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B(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범행 당일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고교 졸업생 C(19·구속)양에게 훼손된 B양의 시신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양의 정신감정을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의뢰한 결과 "아스퍼거 증후군일 가능성이 크다"는 잠정 의견을 최근 받았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자폐성 장애의 하나로 인지 능력과 지능은 비장애인과 비슷하나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고 특정 분야에 집착하는 정신과 질환이다.

검찰은 A양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적용한 죄명을 유지해 구속기소 했다.

 

앞서 검찰은 A양으로부터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C양도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C양은 사건이 벌어진 시간대에 A양과 수차례 전화 통화하는 등 살인 행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블로그 이미지

똠똠꼬

깊게 알지는 못해도 얕게 아는 얘기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