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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한반도 내 미국전략자산 무기 축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대북전문가 부르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8일(현지시간) 문 특보의 발언이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문 대통령이 하드 문제가 한국 내 행정절차에 불과하고 배치를 번복할 의도가 없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문 교수는 워싱턴 방문에서 다른 관점을 제시하며 대통령의 발언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북한에 대한 더욱 일방적인 대화 정책과 사드 배치에 대한 강한 회의 혹은 심한 저항을 설명했다”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 교수의 워싱턴 방문은 미국의 우려를 누그러뜨리기보다는 오히려 고조시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도 이날 국내 매체에 논평을 보내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준비를 ‘북한이 하지 말았어야 할 일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일’을 앞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과 교환하는 것은 좋지 않은 아이디어”라며 “만약 문 대통령이 그들(보좌진)이 제기한 일부 아이디어를 진전시킨다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문 특보는 지난 16일 한국 동아시아재단과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공동주최한 세미나에서 “내 생각에는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무기 전개를 축소할 수도 있다고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18일 “문정인 특보가 특보라는 지위는 있지만, 개인 자격의 방문”이라며 “청와대의 공식입장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긴급진화에 나선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돈봉투 술판'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좌천시키고, 그 자리에 윤석열 현 대전고검 검사를 임명했다. 청와대가 '우병우 라인'을 제거하고, '검찰 인적 쇄신'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셈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돈봉투 만찬'으로 물의를 빚고 사표를 제출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을 각각 부산고검 차장 검사, 대구고검 차장 검사로 좌천시켰다. 그 대신 윤석열 현 대전고검장과 박균택 현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각각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시켰다. 사법연수원 23기인 윤 신임지검장이 파격승진함에 따라 검찰내부에는 인사 태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이영렬 전 지검장이 18기였다. 5기수를 뛰어넘은 것이다. 검찰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십수명 검사장이 물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윤영찬 수석은 "이번 인사는 최근 돈봉투 만찬 논란으로 서울중앙지검장 및 법무부 감찰 국장에 대한 감찰이 실시되고 당사자들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신임 지검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에서 수사 팀장을 맡은 인물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다가 외압에 반발해 좌천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에서 탄압받았던 인사를 승진시킨 것은 검찰 '인적 쇄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윤영찬 수석은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의 주요 현안 사건 수사 및 공소 유지, 검찰 개혁 과제 이행에 한층 매진하고, 최근 '돈봉투 만찬' 등으로 흐트러진 검찰 조직의 위기를 쇄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애초 청와대는 전날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면서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었다. 그러나 이날 윤영찬 수석은 "돈봉투 사건의 경우 감찰 결과에 따라 내용을 파악해야겠지만, 인사권 자체가 인사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검찰 개혁'과 떼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인적 쇄신'이 검찰 개혁과 무관하지 않다는 데 중점을 뒀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함과 더불어 그동안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장급'으로 환원시키는 '제도 개혁' 조치를 병행했다. 윤영찬 수석은 "서울중앙지검장은 2005년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이후로 정치적 사건을 수사하는 데 검찰총장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된 점을 고려하여 종래와 같이 검사장급으로 환원시켰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고검장은 검찰총장 후보군에 오르기 때문에 VIP라고 속칭하는 인사권자(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수사가 왜곡돼 그 부분을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윤석열 지검장과 더불어 이날 임명된 박균택 신임 법무부 검찰 국장이 광주광역시 출신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호남 출신이 법무부 검찰 국장에 임명된 것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윤성우 법무부 전 감찰국장을 마지막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다.  

윤영찬 수석은 박균택 신임 국장 인선 배경에 대해 "법무부 검찰 국장에는 검찰 안팎에서 업무 능력이 검증된 해당 부서의 우수 사원을 발탁하여 향후 '검찰 개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질수 있도록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개혁'도 단행하면서, 능력이 있으면 호남 출신 인사도 승진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린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도 의미가 남다르다. 두 사람의 '꼼수 사퇴'를 막고 적절한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천명한 셈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검찰 내부 징계 절차에 따라 '해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8757&ref=daumnews

재벌 전횡·지배구조 문제 등 재벌개혁 전문가…법집행력 강화 통한 사후규제 강조

‘재벌 저격수’가 ‘재벌개혁’ 사령탑을 맡게 됐다.

문재인정부는 17일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55)를 내정했다. 내각을 구성하는 장관급 인사 중 첫 번째로 공정거래위원장을 발표한 것은 “불공정한 시장 체제로는 경제위기 극복이 어려우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급히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들겠다는 뜻”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정거래위원장 내정 직후 인사말을 통해 “ 한국경제 활력 매우 떨어진 이유 중 하나가 시장경제질서가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시장의 건전질서를 재확립해 모든 경제주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년 넘게 시민사회단체에서 재벌지배구조 문제 등을 공론화해 온 까닭에 진작부터 문재인정부의 ‘재벌개혁’을 진두지휘할 인물로 지목돼 왔다. 김 후보자는 외환위기 이후 1999년 참여연대에 합류하면서부터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소액주주운동을 이끌었다. 이후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역임하면서 재벌의 편법·불법 상속과 전근대적 지배구조 등을 줄곧 파헤쳐 왔다. ‘재벌 저승사자’ ‘재벌개혁 전도사’ 등이 그의 별명이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던 그는 이번 대선기간 문재인 후보 캠프에 합류하면서 현실정치에 뛰어들었다. 캠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재벌 개혁과 관련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가다듬었다. 4대 그룹 중심 재벌개혁, 재벌조사 전담 조직 설치 등이 그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김 후보자는 특히 삼성의 지배구조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켜 왔다. 2004년 2월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이건희 회장의 불법 대선자금 지원’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진행요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일화는 유명하다. 2008년에는 삼성비자금 특검 공판에 증인으로 나가 삼성측 변호인단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지난해 열린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삼성과 각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당시 “삼성그룹의 의사 결정은 이사회가 아닌 미래전략실에서 이뤄지고 있다”거나 “미래전략실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지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등의 소신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강성이미지와는 달리 최근 그의 행보에 대해선 ‘현실주의자’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문재인 캠프 합류 당시에도 “개혁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현실에 입각해 실현가능한 대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현실에서 법률 개정에 매달리기보다 현행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그의 입장이다.반면 재계는 긴장할 수 밖에 없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시민단체에서 이슈파이팅을 하던 운동가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이라는 무게감으로 인해 기업들은 압박감이 적지 않다”고 털어 놓았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51715132822448&outlink=1&ref=http%3A%2F%2Fsearch.naver.com%2Fsearch.naver%3Fwhere%3Dnexearch%26query%3D%25EA%25B9%2580%25EC%2583%2581%25EC%25A1%25B0%26sm%3Dtop_lve%26ie%3Dutf8%26url%3Dhttp%253A%252F%252Fwww.mt.co.kr%252Fview%252Fmtview.php%253Ftype%253D1%2526no%253D2017051715132822448%2526outlink%253D1%26ucs%3D74Q6VNX2gKCE

우병우 전 수석 관련 수사 총책임자와 조사대상자 술자리 '부적절'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에 오간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전격 지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영렬 검사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영렬 서울지검장은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안태근 검찰국장과 1000회 이상 통화한 사실을 포함한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했지만 별다른 결론 없이 수사를 종결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을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한 지 나흘 만인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에서 부하 직원들을 대동해 술을 곁들인 만찬을 하며 격려금 차원의 '돈봉투'까지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수사 최종 책임자와 사실상의 피조사자가 수사 종결 후 대가성 술파티를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즉각 제기됐다.  

윤 수석은 "당시 검찰국장은 수사팀장들에게 70-100만원씩의 격려금 지급했고, 서울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했다"며 "안태근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이유, 그리고 적법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영렬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 2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라며 "이 검사장이 격려금을 제공한 이유와 배경도 조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에 감찰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의혹 제기 이틀 만에 전격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와 불투명한 인사 등 그동안 검찰 내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785601

문재인 정부 첫 국가보훈처장으로 임명된 피우진은 누구?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가보훈처장으로 여성 첫 헬기 조종사로 유명한 피우진 예비역 중령(61)이 임명됐다.

피우진 신임 보훈처장은 '젊은여군포럼' 대표다. 2015년 결성된 젊은여군포럼은 한국 최초 여성 장군인 양승숙 준장을 비롯해 김화숙 대령, 김은경 대위, 최이슬 중사 등 계급별 예비역 여군들이 참여하고 있다.

젊은여군포럼은 그동안 군대 내 성폭력이나 인권 등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젊은여군포럼은 지난 4월 25일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를 지지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국방안보위원회에 참여했다.

신임 피우진 보훈처장은 1979년 임관해 2009년 9월 전역했다. 그는 2006년 유방암을 이유로 질병전역 처분 받았으나 국방부와의 법정 소송 끝에 2008년 복직했다. 이후 논산육군항공학교에서 교리발전처장으로 근무하다 1년 후 군을 떠났다.

피우진 신임 보훈처장은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보훈정책 펼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헬리콥터 조종사인 그는 전역 후 18대 총선에서 진보신당의 비례대표로 입후보하기도 했다.

출처: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66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