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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전횡·지배구조 문제 등 재벌개혁 전문가…법집행력 강화 통한 사후규제 강조

‘재벌 저격수’가 ‘재벌개혁’ 사령탑을 맡게 됐다.

문재인정부는 17일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55)를 내정했다. 내각을 구성하는 장관급 인사 중 첫 번째로 공정거래위원장을 발표한 것은 “불공정한 시장 체제로는 경제위기 극복이 어려우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급히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들겠다는 뜻”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정거래위원장 내정 직후 인사말을 통해 “ 한국경제 활력 매우 떨어진 이유 중 하나가 시장경제질서가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시장의 건전질서를 재확립해 모든 경제주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년 넘게 시민사회단체에서 재벌지배구조 문제 등을 공론화해 온 까닭에 진작부터 문재인정부의 ‘재벌개혁’을 진두지휘할 인물로 지목돼 왔다. 김 후보자는 외환위기 이후 1999년 참여연대에 합류하면서부터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소액주주운동을 이끌었다. 이후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역임하면서 재벌의 편법·불법 상속과 전근대적 지배구조 등을 줄곧 파헤쳐 왔다. ‘재벌 저승사자’ ‘재벌개혁 전도사’ 등이 그의 별명이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던 그는 이번 대선기간 문재인 후보 캠프에 합류하면서 현실정치에 뛰어들었다. 캠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재벌 개혁과 관련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가다듬었다. 4대 그룹 중심 재벌개혁, 재벌조사 전담 조직 설치 등이 그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김 후보자는 특히 삼성의 지배구조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켜 왔다. 2004년 2월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이건희 회장의 불법 대선자금 지원’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진행요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일화는 유명하다. 2008년에는 삼성비자금 특검 공판에 증인으로 나가 삼성측 변호인단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지난해 열린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삼성과 각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당시 “삼성그룹의 의사 결정은 이사회가 아닌 미래전략실에서 이뤄지고 있다”거나 “미래전략실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지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등의 소신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강성이미지와는 달리 최근 그의 행보에 대해선 ‘현실주의자’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문재인 캠프 합류 당시에도 “개혁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현실에 입각해 실현가능한 대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현실에서 법률 개정에 매달리기보다 현행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그의 입장이다.반면 재계는 긴장할 수 밖에 없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시민단체에서 이슈파이팅을 하던 운동가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이라는 무게감으로 인해 기업들은 압박감이 적지 않다”고 털어 놓았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51715132822448&outlink=1&ref=http%3A%2F%2Fsearch.naver.com%2Fsearch.naver%3Fwhere%3Dnexearch%26query%3D%25EA%25B9%2580%25EC%2583%2581%25EC%25A1%25B0%26sm%3Dtop_lve%26ie%3Dutf8%26url%3Dhttp%253A%252F%252Fwww.mt.co.kr%252Fview%252Fmtview.php%253Ftype%253D1%2526no%253D2017051715132822448%2526outlink%253D1%26ucs%3D74Q6VNX2gK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