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인상 논란, 휘발유 보다 비싸지나?

'경유차 운행금지'

 

하나의 방안으로 새정부에서는 경유값 인상으로 이어질거라는 것에
예전 담배값이 인상 같은 꼼수 인상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문제는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의도인데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점은 어딜 봐도 명확하지가 않은데다가 경유값 인상은 결국 서민의 주머니를 터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음달 4일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에서 경유세 인상 개편안을 발표 예정이다. 시나리오는 대략 10가지로 예상은 되지만 경유값을 올릴 가능성은 크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경유값인상은 과거의 담배값 인상과 많이 닮았다는 데서 주목을 해야 한다.

지난 정부는 흡연 억제를 이유로 2000원을 인상한바 있는데 증세라는 정공법이 아닌 우회적인 방법으로 세수를 늘렸다는데에서 결국 곱지 않은 시선들이 많았다.

결국 경유세 역시 간접세이고 경유값 인상은 결국 서민들에게 부담이 더한다는 점에서 담배가격 인상과 많이 닮았다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유차는 소상공인이나 서민들이 가장 많이 타는 차이기도 하다.
연비가 좋고 소형 승합차나 승용차들이 많다.

게다가 무엇보다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발생하기는 하지만 미세먼지의 주범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명확한 증거는 없다는 점이 문제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만큼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은 아니더라도 경유차 감소를 위해 유류세를 올릴수 밖에 없는건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